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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30.
발행일 2019.10.21.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철회하라 - 감독기구 일원화, 집단소송제 등 안전장치 마련하라 - 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4일) 정부가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 경제 ...
발행일 2019.08.14.
발행일 2019.08.12.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
발행일 2019.03.15.
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애경산업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19.2.28. 기준 접수 피해자 6,309명(11명↑) · 이 중 사망자 1,386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
발행일 2019.03.14.
발행일 2018.08.23.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