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 경실련, ‘GMO를 둘러싼 문제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GMO표시 실태조사 발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정보공개 소송, 시민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GMO표시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금까지 드러난 GMO 문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살펴보고,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GMO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종합 정리했다.

GMO는 인위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한 생명체를 말한다. 초기 GMO는 병충해 저항 등 식량증대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특정영양성분이 강화된 GMO가 개발되는 등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등 다양한 작물의 GMO가 현재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을 수입해 먹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많은 예외를 두어 실제로는 GMO가 표시된 식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는 가구당 109kg, 1인당 41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GMO를 먹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GMO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일부 나라와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는 GMO종자와 GMO농산물은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농업과 종자, 환경과 생태계, 식량주권이라는 다양성 파괴한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오랜 요구다. 우리나라에서 GMO가 수입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 혼입치(3%→0.9%) 인하를 약속했다. 정부와 국회가 GMO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의지 없이, 상황 모면이나 회피에 급급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지속될 뿐이다. 표시를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표시해서 생기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문재인 정부-20대 국회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최적기이다.

소비자는 나와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 이번 이슈리포트에는 ▲GMO에 대한 이해, ▲GMO 수입현황 ▲GMO표시제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기 어렵다', '관리가 불가능하다', 'GMO표시제도는 그 나라 현실에 맞아야 한다', '소비자인식이 부정적이라 표시할 수 없다' 등 GMO완전표시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정부와 기업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 국정감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26일 첫 번째 이슈리포트인 “상품권법 재정”을 시작으로, 두 번째 이슈리포트 ‘GMO 완전표시제'를 발간했다. 향후 세 번째 ‘집단소송제 도입’, 네 번째 ‘자동차 교환·환불법(레몬법)’까지 4개 주제를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첨부. 이슈리포트_GMO을 둘러싼 문제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