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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시민권익센터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2016년 주요활동
01
낙전실태 개선활동
상품권 낙전규모 실태조사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02
인터넷 이용자권리보호 활동
mVoIP 부분허용에 대한,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선언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토론회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구글의 개인정보제공내역 공개청구소송
03
기타 현안 활동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 의견서 제출
창업피해 공론화를 위한 창업방송 모니터링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 대응
한국마사회, 용산구 화산경마장 강행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종합 토론회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익소송 기자회견
서해5도 불법조업 대책 촉구 항의 및 기자회견
군PX 납품비리 관련 책임자 검찰 고발
대한항공 ‘땅콩회항’ 관련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2015년 주요활동
01
상품권법 제정운동
온누리상품권 낙전수익 관련 실태조사
상품권 유효기간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02
업무용 차량 세제문제 개선활동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 관련 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03
자동차 수리비 문제 개선운동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 기자회견
국회에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수입차 수리비 관련 객관적 수리비 산출 시스템 마련 촉구
04
기타 현안 활동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헌재 결정 추지에 따른 민병두-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약관에 대한 공정위 약관심사청구 제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