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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시조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발행일 2020-12-30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발행일 2019-10-21

[성명]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철회하라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철회하라 - 감독기구 일원화, 집단소송제 등 안전장치 마련하라 -   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4일) 정부가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 경제 ...

발행일 2019-08-14

[토론회] 자동차 리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발행일 2019-08-12

[토론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 개최안내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

발행일 2019-03-15

[논평]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애경산업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19.2.28. 기준 접수 피해자 6,309명(11명↑) · 이 중 사망자 1,386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

발행일 2019-03-14

[08/31] 201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회

발행일 2018-08-23

[08/30]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

발행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