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성명]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들을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 개선책도 없이 다시금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에 특화할 필요가 없는 “가명처리”, “정보 집합물 결합”등 정보의 가공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법체계적...

발행일 2020.12.28.

[보도자료]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조사해 문제제기 했다. 당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 받고 준 돈은 5년간 9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 당시 상위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돈 주고 상 받은 행태를 살펴본 결과 9개 지자체는 여전히 동일한 명목으로 총 1억1천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행일 2020.12.15.

[공동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 -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거쳐야 - 1. 오늘(11/27) 노동·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발행일 2020.11.27.

[성명]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 무력화 말고, 공청회 열어야   당초 내일(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법·징벌배상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1주일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돌연 공청회 주제에서 집단소송법을 제하자는 주장을 하며, 결국 징벌배상법만 가지고 공청회가 열릴 처지가 되었다. 어느 때보다 개혁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몽니는 집단소송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기업 대변자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발행일 2020.11.18.

[성명]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11월 12일과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의 제정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성 제고를 그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로서, 경실련은 법무부가 즉각 동 제도의 도입 연구 등 논의 일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발행일 2020.11.17.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피해 방치 -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도입해야 -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의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증거개시...

발행일 2020.11.12.

[의견서]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줄이고,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해야 - 1. 지난달(9/28)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법안에 담긴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의 ...

발행일 2020.11.09.

[기자회견]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느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만약 50억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떠할까. 기업들이 보다 책...

발행일 2020.10.26.

[성명]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 소비자피해 커지는데 결함조사 1년 이상 끌어 - - 제작결함조사 기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해 -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결함 관련 조치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교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리콜 제도의 정상적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교부는 리콜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통해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발행일 2020.10.20.

[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 -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 없어 - 2018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무상수리를 권고’하였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백색가루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본 건과 같은...

발행일 2020.10.13.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동안 재벌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발행일 2020.09.24.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질병정보 등”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필요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 조장하는 것 1.지난 8월 31일 뉴스핌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 가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질병정보 등(개인의 질병, 상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이하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활용 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

발행일 2020.09.09.

[공동의견서]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

발행일 2020.09.02.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일체 수용하지 않고 산업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발행일 2020.08.27.

[공동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그동안 법적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사실상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온 것은 문제가 있었음. 특히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됨에도, 행안부가 제작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며 사실상 면책의 근거로 악...

발행일 2020.08.27.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발행일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