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줄이고,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해야 -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