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9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