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질병정보 등”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필요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 조장하는 것
2020년 9월 4일
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