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단통법 시행령 재4조제1항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출함

□ 미래부 상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 방통위 상대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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