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
첫째.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둘째. 정부는 이익단체인 KAIT 업무위탁을 재검토하라.
셋째.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
2017.11.29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