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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논란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60일이 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고 1천여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2008-07-15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및 위반사업자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용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활용 문제점- □ 일시 : 2008년 4월 23일(수) 오전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2층 강당 □ 순서 : 취지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실태 및 법적 검토의견 설명 ...
2008-04-22
<토론회>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07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단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고 상하수도 요금과 같이 연체료의 기준과 원...
2007-07-10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제한 기간 중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제한과 진료비 환수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또한 최대 15%에...
2007-05-09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체계 및 판매량 차이 해소의 합리적 모색 ■ 일시 : 2006년 9월 18일(월) 오후2시～5시 ■ 장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 ■ 주최 : 경실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하지...
2006-09-14
* 일시: 2006년 3월 28일 (화) 오후6시 * 장소: 경실련 회의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공정위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와 의견개진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정보...
2006-03-27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가맹사업거래 공정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편의점 공정거래 질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난 1995년 9월 경실련은 편의점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 및 본부의 횡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2005-06-30
경실련이 지난 4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한 편의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경실련은 심사위원회에 참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 일시 : 7월4일(월) 오후 2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내 심판정 * 참석자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및 변호사, 각 편의점 본사 담당자 및 변호사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