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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00배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누구나 한 번쯤은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를 지체하여 돈을 더 내야했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돈을 연체금, 연체료, 연체액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

발행일 2007-07-12

4대 사회보험통합, 합리적 방안 제시해야 할때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지난 6월, 경실련에서는 1주일이라는 촉박한 시한을 두고 긴급하게 토론회가 준비되었다. 수개월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긴급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이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발행일 2007-07-06

세금보다 무서운 상하수도 연체료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부장 경실련은 지난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때 도시가스의 연체료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료 부과에 대한 문제 지적과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

발행일 2007-06-15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지난해 경실련은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를 블로그에 연재하며 도시가스 연체이율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수도․전기․...

발행일 2007-05-23

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횡포

작년 말, 치킨가맹점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비비큐’의 한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폐점 당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무리하게 판촉을 요구받으면서도 본사의 횡포가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이던 판촉물을 더 이상 강요받을 수 없던 점주들이 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점주들은 급기야 판촉물 중단을 요구하며 맞섰고 본사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발행일 2007-03-23

마일리지 서비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팀 간사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축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서비스는 고객이 물품이나 제화를 구입할 경우에 그 이용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포인트를 적립하여 추후에 물품을 할인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너스 포인트, 사이버 머니 등 다양한 명...

발행일 200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