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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실익없는 전자주민증, 사회적 부담만 증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국가에...

발행일 2011-12-26

부당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한과 DPI 사용

최근 망중립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망을 이용하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 사업자, 단말기 등의 차별 없이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망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 관리 및 투자비용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발행일 2011-11-25

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국가에 의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관리·이용은 안 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21일)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발행일 2011-11-17

지하철, 수도, 전기요금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최근 물가폭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렵다. 2011년 2분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6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MB물가지수는 20.42%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

발행일 2011-10-27

개인정보보호 역행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에서의 수집·이용 금지 및 점진적인 폐지 필요 -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

발행일 2011-09-06

영업지역보호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이다.

영업지역보호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이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상권이라 불리는 영업지역은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경쟁업체가 적을수록 매출이 높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본부는 상권조사를 통해 유동인구, 경쟁점포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출점하게 된다. 그러...

발행일 2011-07-18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 이제는 결단이 필요!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경실련은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현행 법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유지 비용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발행일 2011-06-08

20070808_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기회이다.  지난 2000년 6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발행일 200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