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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주민등록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 지난 5월 12일 안행위가 통과시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공동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6-05-17

(3/7)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의견서

□ 지난 3월 7일 미래부와 공정위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졸속 인수합병인허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6-03-18

(11/12) 국회 미방위 의원 상대 단통법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전달

□ 경실련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단통법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전달. 국회가 소비자 의견에 귀 기울여 단통법 폐지 등에 앞장 설 것을 촉구 □ 국회 미방위 소속 22명에게 개별 의견서 전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5-11-18

(8/28) 단통법 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단통법 시행령 재4조제1항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출함 □ 미래부 상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 방통위 상대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5-11-18

(10/21) 2015년 제9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회

2015년 제8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온라인 회의 ○ 논의내용      - 페이스북 약관, 가계통신비 인하 연대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발표 전 보고서 등 제외

발행일 2015-11-18

(8/13) 2015년 제7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회

2015년 제7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3일(목) 18시 30분 ~ 20시, 경실련 강당 ○ 논의내용      - 2015년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 요금인가제, 임시조치 등 추가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발표 전 보고서 등 제외

발행일 2015-08-19

(7/7)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미래부 정보공개

□ 경실련은 지난 6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위해 실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공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5-07-22

(6/18) 2015년 제6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회

2015년 제6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8일(목) 18시 30분 ~ 20시, 경실련 강당 ○ 논의내용      - 신규 운영위원 위촉      - 임시조치, 결합상품 관련 노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발표 전 보고서 등 제외

발행일 2015-07-22